제1장. 재무회계 일반 -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4)

 

7. 자산의 정의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다.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1) 권리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는 다양한 형태를 갖으며,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와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

① 현금을 수취할 권리 (ex. 매출채권, 미수금 등)

②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 (ex. 선급금, 선급비용 등)

③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당사자와 경제적자원을 교환할 권리 (ex. 현재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자원을 구매하는 선도계약 또는 경제적자원을 구매하는 옵션)

④ 불확실한 특정 미래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효익을 이전하기로

한 의무로 인해 효익을 얻을 권리 (ex.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보상자산 등)

 

2)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

① 유형자산 또는 재고자산과 같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권리 (ex. 물리적 대상을

사용할 권리 또는 리스제공자산의 잔존가치에서 효익을 얻을 권리)

② 지적재산 사용권 (ex. 특허권 등)

 

많은 권리들은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성립된다. 예를 들어, 기업은 특정 물리적 대상을 보유하거나 리스 함으로써 권리를 획득할 수 있고,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을 소유하거나 등록된 특허권을 소유함으로써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그 밖의 방법으로도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공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노하우의 획득이나 창작을 통해서 권리를 획득할 수 있고, 또는 실무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 특정 성명서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당사자의 의무로써 권리를 획득할 수도 있다.

일부 재화나 용역(ex. 종업원이 받는 용역)은 제공받는 즉시 소비된다. 이러한 재화나 용역으로 창출된 경제적효익을 얻을 권리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기업의 모든 권리가 그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가 기업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가 그 기업을 위해서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고 그 기업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의적인 원가를 들이지 않고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가능한 권리를 보유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것은 기업의 자산이 아니다. 그러한 권리의 예로는 토지 위에 도로에 대한 공공권리 또는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노하우와 같은 공공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기업은 기업 스스로로부터 경제적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이 발행한 후 재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ex. 자기주식)은 기업의 경제적자원이 아니다. 또한 보고기업이 둘 이상의 법적 실체를 포함하는 경우, 그 법적 실체들 중 하나가 발행하고 다른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은 그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이 아니다.

 

(2)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잠재력이 있기 위해 권리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실할 필요는 없다. 권리가 이미 존재하고, 적어도 하나의 상황에서 그 기업을 위해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된다.

•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cf. 경제적자원은 그 잠재력을 포함한 현재의 권리이며, 그 권리가 창출할 수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아니다.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지출한 경우 이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추구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자산을 취득했다는 확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지출이 없더라도 특정 항목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자산은 정부가 기업에게 무상으로 부여한 권리 또는 기업이 다른 당사자로부터 증여받은 권리를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