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재무회계 일반 -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

 

5.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재무정보)에 근거하여 보고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에게 가장 유용할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는 것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재무정보가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한 경우 그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보강된다.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성과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 모두를 충족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만일 어떤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현상에 대하여 동일하게 목적적합한 정보이고 동일하게 충실한 표현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을 그 현상의 서술에 사용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1) 목적적합성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한다는 것은 정보가 있음으로써 정보가 없을 때보다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때, 그 기업의 재무제표가 있다면 없는 경우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어떤 정보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이다.

 

(2) 중요성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주요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즉,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산총계가 1,000억인 기업의 입장에서 1억은 중요한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자산총계가 10억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1억은 매우 중요한 금액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중요성 기준은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같지 않고, 기업마다 다르다는 의미이다.

 

(3) 표현충실성

 

재무보고서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에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술은 와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물론 완벽은 이루기 매우 어렵다. 회계기준위원회의 목적은 가능한 한 이러한 특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1)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2)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정의상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이다. 중립성은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된다.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

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신중을 기하는 것이 비대칭의 필요성(ex.

자산이나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할 때보다 더욱 설득력

있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구조적인 필요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비대칭은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선택하려는

결정의 결과가 비대칭성이라면, 특정 기준서에서 비대칭적인 요구사항을 포함

할 수도 있다.

3) 표현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 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

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관측

가능하지 않은 가격이나 가치의 추정치는 정확한지 또는 부정확한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추정치로서 금액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추정 절차의 성격

과 한계를 설명하며, 그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적용하

는 데 오류가 없다면 그 추정치의 표현은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4) 재무보고서의 화폐금액을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측정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의 작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측정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더라도 그러한 추정이 무조건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4) 근본적 질적 특성의 적용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즉, 개념체계에서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보고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정보의 대상이 되는 경제

적 현상을 식별한다.

둘째, 그 현상에 대한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의 유형을 식별한다.

셋째, 그 정보가 이용가능한지, 그리고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근본적 질적 특성의 충족 절차는 그 시점에 끝난

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차선의 목적적합한 유형의 정보에 대해 그 절차를

반복한다.

 

(5) 비교가능성

 

비교가능성은 이용자들이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다른 질적 특성과 달리 비교가능성은 단 하나의 항목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하다.

보고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 및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간이나 다른 일자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즉, 비교가능성은 기업간 비교가능성과 한 기업내에서 기간간 비교가능성이 있다.

 

1)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일관성은 한 보고

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

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은

비슷한 것을 달리 보이게 하여 보강되지 않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은 것을 비슷

하게 보이게 한다고 해서 보강되지 않는다.

3)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가능성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

다. 목적적합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표현충실성은 다른 보고기업의 유사한 목적

적합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표현충실성과 어느 정도의 비교가능성을 자연히

가져야 한다.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으나,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

능성이 감소한다.

 

(6) 검증가능성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이용자들이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

 

(7) 적시성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그 기업의 현재시점의 재무제표 정보는 도움이 될 것이지만, 10년 전 재무제표 정보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적시성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시점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속성이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이용자들은 추세를 식별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세분석의 예로 10년 전에 설립된 기업의 향후 매출액 증가를 예측해볼 때는 과거 10년 동안 매출액 평균증가율이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8) 이해가능성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는 것은 정보를 이해가능하게 한다. 일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 현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에서 제외하면 그 재무보고서의 정보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불완전하여 잠재적으로 오도할 수 있다.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무보고서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1)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작성된다.

2) 때로는 박식하고 부지런한 이용자들도 복잡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

하기 위해 자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9) 보강적 질적 특성의 적용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회계기준의 전진 적용으로 인한 비교가능성의 일시적 감소는 장기적으로 목적적합성이나 표현충실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수될 수도 있다. 적절한 공시는 비교가능성의 미비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10)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 제약

 

재무보고의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되고,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이다. 즉, 원가는 재무정보 제공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는 의미이다. 만약 어떤 정보를 생산하는데 발생할 원가가 그 정보가 제공할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러한 정보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